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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변경된 초임서장 발령기준, '주관적 잣대다' 반발

◇…국세청이 지난 1일 초임서장 발령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국 복수직서기관들을 비롯한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90여명의 복수직서기관들이 ‘초임서장 발령’을 통한 직위승진의 희망을 품고 있으나, 국세청의 고질적인 승진적체로 인해 국세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일선서장의 꿈은 말 그대로 앙망(仰望) 수준.

 

국세청은 1일 회의에서 '앞으로는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를 초임서장 발령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으며, '그간 적용해 온 복수직서기관의 나이·지역안배·승진년수 등은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시사.

 

국세청이 이처럼 초임서장 발령기준을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로 제시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 복수직서기관 가운데 몇 몇이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없이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하는 등 인사의 형평성에 시비를 불러 온 사례가 있다는점에서 '향후 문제소지'를 없애려 한 것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풀이.

 

또 복수직서기관의 초임서장 발령 기준으로 제시된 ‘업무성과와 조직기여도’는 다분히 주관적인 재량이 개입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객관화된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일선 관리자는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들의 경우 자질과 역량이 이미 검증된 것 아니냐”며, “업무성과가 개인 역량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어떤 보직을 맡고 있는냐에 따라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업무성과=자질·역량’이라는 평가등식의 문제점을 지적.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조직기여도라는 말 자체가 객관성·투명성 과는 거리가 먼 단어”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자료를 초임 관서장 발령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실망스러운 발상”이라고 이번 기준을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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