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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사무관 특승 본청 회귀, 일선 "인사기준 왜곡시킨 것"

◇…국세청이 지난 10월22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승진인사 시 본청 소속 직원들이 특별승진자의 과반수가 넘은데 대한 배경과 이유를 밝혔으나, 일선에서 불붙기 시작한 불만의 목소리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사무관승진발표에 앞서 10월11일자로 인사위원장과 본청 운영지원과장 공동명의로, ‘전국 통합명부에 적시된 승진배수범위에 업무강도나 조직기여도가 높은 본청 근무직원이 적게 포함되는 등 본청과 지방청간의 근무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승진심사의 기초자료인 통합명부가 부적절함을 스스로 지적.

 

국세청은 그 주된 이유로 본청의 경우 국별 6급 현원이 적은 반면, 장기근무중인 고참 경력자가 집중 배치됨에 따라 근무성적평점이 낮다고 해명.

 

그러나, 일선에서는 본청의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차한 변명과 그때그때 마다 상황에 맞는 기준을 원칙없이 제시하는 것은 '조삼모사'식 인사기준이라고 비난.

 

실제로 본청에서 제시한 올해 일반승진 심사대상자 현황분석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타 지방청에 비해 평균재직기간과 평균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사실.반면 본청 직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타 지방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본청 직원들의 업무강도나 조직기여도가 높음을 강변.

 

일선에서는 그러나 “재직기간이나 승진소요기간으로 따지면, 지방청이 높고 본청이 낮다”며, “결국 조직기여도는 6급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일을 한 직원이 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

 

또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서 업무강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와는 동떨어진 얘기”라며, “본청 직원들에겐 미안한 얘기이지만, 선진외국의 경우 실력이 없는 직원일수록 야근을 하고, 이는 본인의 능력이 수준에 미달한 것을 자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승진심사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일침.

 

일선 관계자들은 “원칙과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지만, 정작 인사 결과를 예찬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 과정과 기준이 왜곡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원칙과 기준이라고 포장하기 보다는 차라리 본청 직원들을 특별 승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의중이 개입됐음을 떳떳이 밝히는 것이 당당하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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