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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발표 임박, 부처간 막판 조율 중

◇ … 1년여 넘게 끌어온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 선진화방안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따라서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선진화방안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초 KDI보고서에 제시됐던 ‘복수단체 허용’, ‘이종자격사간 동업허용’, ‘선발인원 확대’, '무자격사의 사업장 설립'등의 시행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KDI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전문자격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선진화방안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관계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상당부분 완화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이와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KDI보고서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이후 올해 안에 선진화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언.

 

하지만,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이 발표되더라도 각 자격사 단체의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 신설이 불가피해 자격사시장 개편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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