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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관세청 국감장서 '성매매' 공방…'제 식구 감싸기' 지적

◇…관세청 국정감사가 11일 개최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선 세관직원의 유흥업소 출입이 성매매인가?를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져 이목을 집중.

 

이번 논란은 세관직원의 정보공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가 성매매 직원에 비해 너무나 가혹하다는 이종걸 의원(민주당)의 지적에서 출발,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이 성매매 직원을 어떻게 징계하는지를 묻자 윤 관세청장이 '해당 직원은 성매매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으로 인해 논란이 불거진 것.

 

윤영선 관세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검찰에선 유흥업소에서 술 먹는 것 자체를 성매매로 보고 있다”면서도 “관세청 입장에선 직접적인 성매매로 볼 수 없었기에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

 

그러나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윤 관세청장의 발언에 발끈하며, 감사팀장을 직접 호명한 뒤 검찰 징계통보 내역을 묻는 등 전직 법조인으로서 ‘공무원 성매매’를 정의.

 

이 의원은 '검찰에서 통보한 범죄자 피의사실에 무엇으로 적시되어 있었는지'를 물은 후 “성매매 방지법으로 기소유예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관세청의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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