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개인납세정보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는 서울청장의 발언과 ‘개인납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질의 의원과의 지루한 논쟁이 연출.

이날 오전 이강래 의원(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계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한 질의에, 조홍희 서울청장이 “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야당은 답변거부 행위라며 정회사태가 발생.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조배숙 의원(민주당)이 정연주 KBS 사장 사퇴와 관련 협력업체 7개사의 세무조사 여부를 물었지만, 조 서울청장은 역시 “개별정보로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개인납세정보의 수위가 재차 논쟁으로 부각.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오후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 서울청장의 답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한 뒤, “KBS 사장 사퇴와 관련 협력회사 7개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회사이름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협력업체 조사여부 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은폐”라고 비판.

이어 “많은 일선의 국세공무원들이 국세를 걷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몇몇의 간부들이 줄서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국세청이 공명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의원 질의에 솔직담백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세청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강조.

전 의원은 또 “개인납세자정보라는 이유로 이미 보도된 내용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지속여부를 재 논의할 사안”이라며, “지나친 기밀주의,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 따끔한 지적이 필요하다”고, 성실답변을 촉구.

이에 김성조 위원장은 “개인납세정보 누설금지와 사회공익이라는 점을 헤아려 답변해 달라”며 서울·중부청장의 융통성 발휘를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