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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국세청 세원발굴 '밀알정보'…운영체제 개선 필요

◇…국세청에서 ‘숨은 세원 양성화’ 차원에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밀알정보’(1일1건 세원정보 수집활동)프로젝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점증.

 

일부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은 ‘밀알정보’와 관련 “숨은세원 양성화 차원에서는 좋지만, 세원정보의 한계성 때문에 이제는 밑바닥을 훑어도 보고할 꺼리가 없다”고 실토.

 

직원들은 “밀알정보의 도입배경은 경찰청에서 모든 경관들에게 정보보고를 올리는 시스템을 참고해 이를 국세청에 접목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실 여건이나 운영면에서 우리(국세청)는 경찰청과 다른데다 정보보고에 대한 평가(점수)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비슷하거나 같은 정보를 약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다수가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등으로 정보를 보고한 직원에게만 점수(5점)를 주고 있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직원들은 “경찰청은 1등은 5점을 부여하면 2등은 3점 등 약간 차등화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에 우리는 2등부터는 점수가 없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올리는 첩보나 정보는 그만큼 정보가치가 높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국세청 밀알정보 운영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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