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세금신고 이전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세무검증제 도입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관심.

오제세 의원(민주당) 주최로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제도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주관함으로써 제도도입에 대한 부당성이 강조될 전망.

특히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제세 의원 역시,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세무검증제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한편, 오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식에 참석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기재부에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라며 "과연 세무사회가 국세청에서 해야할 공적인 임무를 맡을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

이어 “세무사회는 서비스의 기능을 주로 해왔는데 세무검증제의 도입으로 이제 공권력을 갖게 돼 성격이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도입의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