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무검증제 도입에 맞서 한국세무사회가 박점식 세무사회 부회장을 팀장으로 한 ‘세무검증제 도입 T/F팀’을 본격 가동중인 가운데, T/F팀 활동의 키워드가 ‘회원 권익보호’에 맞춰 짐으로써 정부안의 수정을 이끌어 낼지가 관심사로 대두.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세무검증제 도입을 골자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며, 이에 세무사회는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

7일 열린 2차 T/F팀 회의에서는 세무검증에 따른 현실적인 수수료 책정 문제, 부실검증에 따른 세무사 징계 등 회원들의 업무와 밀접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함께 세무검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다만, 세무사회는 회원들간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해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무사회의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

이와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검증제 도입안에 세무사회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이라고 전제 한 뒤 “정부가 세무검증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 세무사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