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또 하나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세정가 인사들은 이현동 내정자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하더라도 '새로이 국세청 수장이된 입장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등의 추궁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만약 이같은 추궁이 나오면 이현동 내정자는 싫든 좋든 소신을 밝혀야할텐데, 이 사건은 단순히 김동일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여론화 돼 있기 때문에 '현답'을 내 놓기가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
국세청으로서는 이미 김동일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해 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무죄'로 나올 경우 징계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잘못을 지적한 직원을 무리하게 처벌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될수도 있는 것.
김동일씨는 작년 5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세청에서 단초를 제공한 것이며, 한상률 전 청장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골프를 치고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결국 국세청만 또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면서, 내심 조용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