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의 소득누락방지와 비용과다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과표양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2차례나 연기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

정부는 당초 지난 7월3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8월5일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9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

하지만 공청회 개최를 불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4일 현재 토론자들에게 세무검증제 도입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전언. 

이를 두고 제도도입과 관련한 최종안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세무검증제 도입이 납세자에게 세금신고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입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의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해 토론자들이 반대입장을 적극 개진할 경우 제도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

조세학계 등 세정가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제도도입은 무엇보다 납세자의 입장이 최대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세무검증제 도입이 과표양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제도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