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당수 세무관서에서 ‘세정협의회 또는 세정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 중이나, 적극적인 세정홍보 및 지역내 여론수론의 장(場)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세정가의 지적.
일선관서에 따르면, 세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인 탓에 일부 관서의 경우 아예 발족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발족 이후라도 활동실적이 관서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전문.
더욱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관공서와 지역 토호세력간의 유착 통로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등이 지목되자, 세정의 유일한 공식 여론수렴장인 세정협의회 마저 크게 위축된 실정.
이와관련, 일선 모 관서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CEO들에게 납기연장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홍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혹시 모를 주위의 눈초리에 각종 간담회를 주저하게 된다”며, “사실상 상설화된 세정협의회 또한 저간의 분위기를 감안해 연간 1~2회 여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귀띔.
세정가 원로들은 이같은 소식을 접한 후, “국세행정이 경제주체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록 피드백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제시하며, “세정목민관으로서 세정홍보 및 납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더욱 적극성을 가질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