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최근 심판청구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심판결정문의 완전공개 등 심판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행을 주문.

한국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법정 심판처리기한인 90일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심판결정을 늑장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업무시스템을 바꾼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촌평.

세무·회계대리업계에서도 심판원의 이번 개선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신속한 심판결정과 예외 없는 심판결정문 전면공개 방침 등은 세무회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핵심 사항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표출.

서울 강남지역에서 활동중인 한 세무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을 해소하는 심판원은 ‘공정성’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며 “이번 심판결정문 완전공개를 통해 심판원을 향한 일부 의혹의 눈길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한편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과 함께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의 의견 또한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민원인 여론수렴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