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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간부급 인사 목전, '경주 골프사건' 연루자 처리에 관심

◇…국세청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목전에 와 있는 가운데  2008년 말에 있었던 '경주 골프모임'사건이 세정가 밑바닦에서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비중있게 거론됐는데, 당시 차명진 의원(한나라당)과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질의를 통해 경주 골프모임에 대해 추궁하면서 '앞으로 이 모임에 참가했던 관련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것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골프모임의 핵심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미 국세청을 떠났고,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했던 현 서울국세청장 역시 이달 말 명퇴를 예고해 둔 상황.  

 

다만 이 모임에 참가했던 서장급 몇 명은 아직 현직에 남아있다. 이들은 당시 타서(他署)로 전보됐으나, 그 사건이 던진 파장에 비해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세정가 밑바닦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 세정가 인사는 "후속처리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시 골프모임사건이 세정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왔는데 정작 '처벌수위'는 관서 전보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말았다는 인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국정감사에서 여 야 국감위원의원들에 의해 강도 높게 지적되고, '사후관리'가 약속된 사건이 이 번 인사를 통해 명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유야무야 끝날 것인지를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셈.

 

따라서 이 번 간부급인사결과는 '신상필벌'을 강조해 온 국세청 인사의 일종의 '잣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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