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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심판원, 상임심판관·조사관 각 1명 6월 중 명퇴 확정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가운데 6월부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K 심판관이 별도의 임기 연장 없이 명예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세 심판청구를 담당중인 K 조사관 또한 명예퇴임이 확정됐다는 전문.

 

세정가에 다르면 조세심판원 개원 이후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해 왔던 K 조사관은 이달 11일 명예퇴임과 함께 S 회계법인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반면 조세심판원 전신인 국세심판원 당시 부터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해 온 K 심판관의 퇴임식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3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이달 13일인 점을 감안하자면 늦어도 6월말 퇴임식이 열릴 전망.

 

이와관련 금번 퇴임하는 K 심판관은 심판원내 6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서도 원만한 성향과 폭 넓은 세법지식을 토대로 심판청구 사건을 비교적 무리없이 처리해 온 관계로 심판원 직원들 및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왔던 인물.

 

이런탓에 명예퇴임을 하더라도 법무법인이나 회계·세무법인 등으로부터 영입 0순위로 손 꼽혀 왔으나, 정작 본인은 명퇴이후 진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가까운 지인들의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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