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조세심판원장에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납세자권익기구를 이끌 수장으로서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침체된 심판원의 위상을 부흥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기대감.

세정가는 허종구 전 심판원장의 퇴임 이후 약 보름여동안 후임 신판원장의 인선과정을 지켜보며, 무엇보다 심판원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을 풀어 헤칠 수 있는 인물을 고대해온 것이 사실.

이와관련 서울지역 모 세무대리인은 “심판사건의 주된 심리를 심판관에게 돌려주는 등 심판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심판사건의 절차적 투명성은 물론, 심판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

조세심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침체돼 있다' '심판사건을 너무 오래 끈다' '인용율이 낮다' '위상이 심판소때만도 못하다' '새 바람이 필요하다' 등의 여론이 많았다.<본지 4월19일자 '삼면경' 참조> 

한편 백 신임 원장의 이번 취임을 계기로 심판원내 상임심판관들을 비롯한 조사관(과장급)들의 후속 인사가 서서히 거론되는 상황인데, 심판원을 일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