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새로운 국세행정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벌써부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감지.

이는 과거에도 '세정기획단' 등 이 번 기획단과 유사안 형태의 기구를 통해 청사진을 제시했었으나 번 번히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전례가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 

특히 국세청장이 바뀌고 나면 마치 연례행사처럼 '세정청사진'이 제시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는 것. 

상당수 세정가 인사들은 '새로운 세정개선방안이 제시될 때 예전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실리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 

특히 기획단의 실질적인 주도권(기획단장·위원 등)을 국세청이 쥐고 있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점에서, 국세행정 경험이 풍부한 명망 있는 국세청 퇴직자가 많이 참여하면 세정실상을 잘 아는 바탕 위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개선방안이 나 올 확률이 많다고 주장.

한 조세학계 원로는 "과거에도 익히 보아 왔지만 현직 국세청간부들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국세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세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번에 기획단에 민간인 수를 늘린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국세청)안에서 보는 시각과 밖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외부인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기획단활동의 효율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註>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운영 체계 

국세행정미래전략기획단은 국세행정위원을 비롯 본청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되며, 3개 실무추진 T/F팀이 가동된다.

국세청 차장을 기획단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인재 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 T/F팀에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실무추진 T/F팀중 세수기반확충 T/F팀장과 간사는 법인납세국장과 법인세과장이, 세무조사 선진화 T/F팀장과 간사는 조사국장과 조사기획과장, 미래인재양성 T/F팀장과 간사는 기획조정관과 정책조정담당관이 맡는다.

외부인사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권오형 공인회계사회장, 김영심 서강대교수,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이만우 고려대교수, 장지인 회계학회장, 전수혜 여성경제인연합회장,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등 8명 외에, 이 번에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정우 연세대학교 교수 등 3명이 국세행정위원으로 추가 위촉되므로써 자동으로 기획단 위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