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국세동우회(국세청 퇴직공무원동호회) 등 퇴직공무원 단체와 서울시 상인연합회 공동으로 재래시장 상인의 세무·법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퇴직공무원 재래시장 상담코너'를 개설해 서울 공릉 도깨비시장 내에 상담코너를 시범 실시했다.

이날 김복중 국세동우회 서울지방 부회장(세무법인 천일 대표세무사)<사진>이 시장상인을 상대로 세무애로 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동시에 재래시장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전달했다.

김복중 부회장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일선세무서 등 28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남대문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복중 부회장을 만나 '퇴직공무원 재래시장 상담코너'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상담 후 소감 등을 들었다.

<아래는 김복중 세무사와의 일문일답>
□ 지난 15일 서울 공릉 도깨비시장 내에 영세자영업자를 상대로 세무 상담을 실시했는데,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국세청 퇴직공무원 단체인 '국세동우회'에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능한 세무사 한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세동우회에서 현재 제가 국세동우회 서울지방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세동우회에서 제가 적합하다고 여겼는지 저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노원구에 위치한 공릉도깨비시장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을 상대로 세무상담을 하는 만큼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국세동우회에서 저를 믿고 추천해 줬는데 이를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 세무사라는 직업상 시장상인은 영리만을 놓고 보면 미래고객으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인 재래시장 상인들을 찾아 세무상담을 실시한 것은 하나의 기부이고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기부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나눔과 섬김'을 모토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재래시장 세무상담도 서민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모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이날 세무상담을 받은 대부분의 분들이 야채,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 시장상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던가요.
"시장상인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관계 등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고, 이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끊어줘야 하는지 여부도 묻곤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이날 제시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젊은 층이 재래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젊은 층이 조금 더 재래시장을 찾지 않을까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래시장의 경우 미등록사업자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래시장에는 싸고 맛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쉽게 재래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첩경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싸고 맛있다는 것에 더해 편리하다고 느끼면 보다 많은 사람이 재래시장을 찾게 되는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담 중 힘들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담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낀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무실과 시장과의 거리가 멀다보니 시간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 국세청은 현재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납세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남대문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직접 상담과 봉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과관청이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고 하면 사업자들은 우선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벽'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 세무상담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과세관청이 아닌 곳에서 세무상담 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퇴직공무원 재래시장 상담코너'를 주관한 행정안전부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부과관청이 아니어서 세금과 거리가 있고 시장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상담 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입니다. 이들과 상담을 해 보니 '자식교육을 겨우 시킨다'던지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같은 부모로서 공감과 함께 찐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도와드릴게 없는 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어려운 게 있으면 연락을 하라며 전화번호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도와드릴게 있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이번 상담을 마친 후 세무사 여러명이 모여 상담을 해주는 pool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무사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줌으로써 상인들은 세무애로사항을 한번에 해결하고 세무사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봉사할 수 있어 상호간 win-win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세무상담 pool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복중 세무사 프로필>
▲1954년 경남 통영 生 ▲통영상고 卒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卒 ▲부산대 행정대학원 卒 ▲동아대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 CEO과정 수료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 ▲동주여대 강사 ▲한국회계정보학회 상임이사 ▲중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국세동우회 서울지방·문우회 부회장 ▲한·일세무사 친선협회 사무국장 ▲남대문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충무공 이순신 기념사업 추진위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