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상북도 등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중간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 24개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1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3월말 조기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특·광역시(7), 도(9), 시(75), 군(86), 자치구(69)의 5개 유형으로 나눠 실시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우수 기관인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각 10억원, 경기 파주시, 서울 성동구에는 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평군, 광주 북구 등 19개 우수기관에는 특·광역시·도에 각 5억원, 시·군·구에 각 3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기 여주군의 경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지만, 여주 군수의 사회적 물의 등을 감안해 재정 인센티브 지급은 보류키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1/4분기 조기집행 실적은 49조원으로, 상반기 목표액 91조 대비 53.8% 수준이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9.1%p 상승했다. 연간 집행 대상액 152조원 기준 연간진도율은 32.2%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SOC 등 중점관리 사업의 경우 목표액 13조8천억원 중 60.2%인 8조3천억원을 집행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장에서 국민들이 조기집행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며 "올해는 지방세수, 이월액 및 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주목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조기집행 시행 경험을 기반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부터 자금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긴급입찰, 선금지급, 우선 차수계약 등 비상·한시 제도를 활용해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했다.
 
행안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위해 노력한 올해 상반기가 서민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4분기에도 지자체의 조기집행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해 2010년 상반기 지방재정의 60% 집행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