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및 근로장려세제(EITC)의 자영업자 확대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영세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학자금 상환의무 개시 통지 등을 위한 소득파악 DB 구축 및 소득유형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지금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령 마련 및 학자금 상환준비를 위한 T/F(학자금 상환 준비단)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상환 준비단은 운영·제도·전산 등 3개반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EITC의 자영사업자 확대시행에 대비해 등록사업자, 특수형태사업자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자 신고실태를 분석할 것"이라며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전국 107개 세무서에 '소득파악전담팀' 252명(세무서당 2.2명)을 배치하는 등 소규모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전담팀'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지난 3월 세부적인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세무가이드' 책자 보급 및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생애 최초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도우미가 창업절차 및 세금신고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담상담창구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