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 연구회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일 정부중앙청사 12층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단체像 정립'을 모토로 처음 열린 이후로, 이번에 두 번째 개최되는 연구회는 당초 격월제를 원칙으로 했으나 첫 번째 연구회의 뜨거운 토론 열기와 건설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연구위원 만장일치로 당분간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발표주제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제한'과 관련해 공무원단체의 민간노조 가입 자체보다 정치투쟁이나 총파업 동참 등 민간노조 가입 후의 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무원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법제적 장치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유수의 민간기업 노사담당 임원은 "민간의 노사는 현재 상생적인 관계로 진화해 나가는데 비해, 현재 공무원노조의 모습은 과거 10년 전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렀던 민간의 갈등적이고 소모적 양상과 유사하므로 민간기업의 경험과 노하우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 정치성향의 민간노조로부터 독립적이면서도 공무원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해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용덕 교수는 "공무원단체의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성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활발한 연구회 활동이 공무원단체 본연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형 공무원단체 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와 공직자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