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행정 신뢰도 점수가 73.2점으로 긍정적 신뢰구간을 나타낸 가운데,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의 납세자 지향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납세자가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국세행정 변화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신뢰도 조사결과 국세청이 받은 긍정적 신뢰는 중간정도 신뢰(55.6~66.6점)와 매우 신뢰(88.9~100점)의 중간 단계 수준으로, 행정기관 신뢰도 평가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국세행정 주요요인 신뢰도 평가결과

이번 조사에서 납세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행정 5대 주요요인 평가결과, 국세행정전문성과 공정성은 78.2점, 청렴성은 76.6점으로 국세청 신뢰도 점수 73.2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립 개선 정책과 더불어 깨끗한 국세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국세행정 주요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9개 하위요인 평가에서는 전산운영능력이 81.3점을 세정전문지식이 80.4점, 세정의 정확성이 78.4점을 받은 반면, 납세협력비용 68.9점, 납세자 편의성 72점, 납세자 대응성은 74.8을 받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국세청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세부요인평가에서는 전산인프라 수준(82.4점)과 국세공무원 청렴도(81.0점)가 높은 점수로 평가됐으며, 세법체계의 이해편리성(66.1점), 불평제기 접근성(66.8점), 납세자 정신적비용(67.1점), 납세자 물리적비용(71.3점) 등은 다소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주요요인 1점 상승시 신뢰도 상승 예상점수를 평가하는 ‘임팩트 분석’에서는 08년과 같이 납세자지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돼 납세자 요구파악 및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세정서비스가 신뢰도 제고의 관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국세행정 주요요인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임펙트) 평가

또한 금번 납세자 신뢰도 평가에서 납세순응도 점수는 71.2점, 국민행복 가치창출점수는 73.4점으로 08년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여, 납세자들은 납세의 의무를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