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년동안 전반적으로 고용유지 및 민간소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 각종 정책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글로벌경제위기 이전에 추진한 감세정책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대가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로는 적절한 출구전략 수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세부문의 경우에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 하에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원윤희)은 10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4회 납세자의 날'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대가=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경제위기 발생 전에 도입한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등은 위기발생 직후의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등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응 시차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해 조속한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증대되고 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됐다"면서도 "재정 지출, 세율인하 등을 추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추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재정수지는 급속히 악화돼 2009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5.0%까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또 "2008년 세제개편은 양호한 재정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경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면서 "2009년 세제개편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단기적인 소비 회복, 기업투자 촉진, 세원투명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단행한 감세정책은 다양한 조세정책 방안 중 상징적으로 효과가 큰 세율인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이었다면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세제개편은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목적에 특화된 세분화된 지원 혹은 납세 편의성 제고, 세원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2008년 경제위기 발생 전에 도입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2009년), 2008년 하반기에 지급된 유가환급금 등은 위기발생 직후의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등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라며 "다양한 정책조합으로 인해 2009년 1/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등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9년 GDP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행됐다"라며 "조세부문의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노후승용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다주택자(1세대3주택이상) 부동산 양도세 중과 일시적 폐지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소비회복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전 실장은 전반적으로 고용유지 및 민간소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정책 등 각종 정책의 조합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한 것을 꼽았다.
전 실장은 "경제위기 이전 추진한 감세정책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재정건전성 악화는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소득세 및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중기적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다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폐지 결정이 일부 세목 법안 개정까지 진행됐다가 이해 당사자의 반대로 유예된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운영의 신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2013년에 동일한 논의가 있을 것을 대비한 다양한 설득 노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전 실장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출구전략의 적절한 수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을 꼽았다.
전 실장은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킨 결과, 미래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정책목표인 경제 안정화를 일정 부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라면서도 "출구전략의 적절한 수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은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채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조세부문의 경우에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 정책기조 하에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의 충격이 남아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은 고용시장의 전반적 수요 부족과 함께 부문별 '수요-공급 미스매치(Mis-match)'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고학력 구직자, 구직 단념자 등의 신규일자리 창출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 정책방향은 교육 정원 등 노동공급 시스템 조정과 함께 직업훈련 강화,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방안 등이 중요하며, 조세 정책적으로는 기업들의 노동수요가 많은 부문으로의 인력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차등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인 조세정책 대안들은 기업 및 근로자들의 즉각적인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 구성이 중요하며 ▲고용증가에 기준한 세액 혹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경감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기준에 투자액과 함께 고용수준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 실장은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 외에도 "기부활성화 등을 통해 복지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부관련 세제 개선을 통해 거액기부를 촉진함과 동시에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세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배분의 경직성 vs 특정분야 세출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해 G-20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등 세계적 공통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조세체계가 외부성 교정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실장은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와 자동차 등 경제전반의 가격체계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존 환경관련 세제를 포함한 탄소세 검토와 배출권거래제의 부문별 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