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 △쌀 소비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품격·이미지 제고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공무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6월까지 국민·공무원의 생생한 현장 아이디어를 집중 공모해 우수아이디어에 대해 서훈·포상을 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대상 과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농촌 활성화를 위한 '쌀 소비촉진' △미래 대비 저출산·고령화 대책 △국가품격·이미지 제고 등 5가지로, 25일부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일제히 공모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2월말부터 6월말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5가지 과제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과제를 선정(복수 선택가능)해 정책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올해에는 특히 '단체'까지 제안제출 자격이 확대, 시민단체 등의 명의로도 제안을 할 수 있게 돼 참여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안채택 여부 및 심사결과 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mail로 받아볼 수 있으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공모한 과제들은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사회의 공동 숙제로서 '백지장도 맞들면 더 가볍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문제 해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매년 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공모를 실시해 국민들의 생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국민·공무원 제안건수는 매년 평균 6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공무원 제안은 2007년 8만건이던 것이 2008년 10만8천건으로 전년대비 35%가 증가했고, 2009년에는 20만9천건으로 94%가 급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가 국민생활속의 '정책소통의 장'으로 정착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안자에게 7일의 기간을 주어 자신이 제출한 제안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으로 미채택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제안 제출에서부터 심사결과와 채택제안의 정책 적용 상황 등을 메일을 통해 상세히 알려 주는 등 제안자 중심으로 제안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