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최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개정세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제회계기준 등과 관련 세제개편의 어려운 속 사정을 언급.

윤 세제실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텐데 이 문제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한국식 회계기준을 선택한 기업과 IFRS 선택한 기업간에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세제를 심플하게 만드느냐, 자꾸 이런 특례조항을 만드니까 법인세가 자꾸 어려워진다”고 토로.

이어 윤 실장은 “이러다 보니 모든 게 다 같이 어려워진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금년 과제이고 또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내년도에는 양도세율이 다시 60%까지 환원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한 번에 할 수 없다”고 피력.

윤 실장은 “일시에 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모든 내용이 같이 종합적으로 가서 우리가 2025년도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2005년 대비 30% 절감시키겠다”고 조세정책의 향방을 제시.

한편 그는 “이같은 대책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에서는 계속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재정부)가 금년에 도전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현실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