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해 세무조사 건수 증대, 세무조사 수감법인 관리 강화 등과 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나오자 기업들이 ‘연초부터 너무 바짝 죄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는 상황.

여러 경기지표가 현 경제상황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실물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여서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

제조업체인 Y모 기업 재경담당 임원은 “지난해에는 ‘금융위기’라는 명분으로 조사를 유예하면서 조사건수도 매년 줄여오다가, 올해에는 ‘조사업무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조사건수를 늘리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 아니냐”고 지적.

서울 한 세무사는 “‘세무조사 정상화’라는 명분을 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기업적 행정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면서 “단지 건수를 늘리는 문제에 이의를 단다기 보다는 행정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것이다”고 한마디.

건설업체 E모 기업 재경담당 이사는 “조사직후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다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조사를 받았으니 한숨 돌리며 여유를 부리는 것은 당연한데 오히려 더 관리범주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항상 불안할 뿐이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조사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첨언.

이와 관련 세무대리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자세정을 자랑하고 있고 과세인프라 수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징벌적 성격을 띤 관리보다는 납세자 지향의 유화적 국세행정을 펼쳐야 할 시점에 왔다는 지적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