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 11월 중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향후 국세청 인력 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위해 본청에 종합부동산세과를 신설하고 인력 231명을 증원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지방세로 전환되면 이 인력이 외부에서 볼 때 잉여인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인력증원이 필요할 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향후 인력 증원이 필요할 때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 종부세 인력을 들먹이며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인사담당 부서에서 치밀한 논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일선 한 관리자는 “종합부동산세 인력이 231명 증원됐다고는 하지만 일선에서는 기존의 재산세과 인력을 투입해 종부세 신고납부 업무에 임했다”면서 “평균적으로 볼 때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세무서당 2~3명의 인력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