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 도입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해 주민세로 개편

-지방소비세 도입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그 배분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시·도에 세수를 귀속시키되, 지역별 세원편차를 감안해 권역별 가중치(대통령령에서 100:200:300으로 적용예정)를 적용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안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감면규정 일몰연장 및 제도개선

-금년으로 종료되는 현행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일괄 1년 연장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소득세의 폐지,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어업회사 법인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부대의견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배분내역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현행 유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유지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

부동산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배분기준 개선

-분권교부세가 운영기한 연장

금년으로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까지 5년 연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향후 10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자금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지방소비세 세율이 부가가치세의 5%로 유지되는 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를 지방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에 한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도록 수정하여 의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보전금 제도 개편

광역시·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시·군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소비세를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