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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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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민원 처리, 애는 썼다지만 '글쎄'

20개 청단위 정부부처 중 국세청 11위, 관세청 17위

국세청과 관세청은 올 한해 동안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정부민원 처리에 있어 그리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보통'의 평가를 받으며 20개 처·청단위 정부부처 중 각각 11위와 17위를 차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43만건의 온라인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평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처리실태를 비교한 상대평가로 △민원 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률 감소정도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정도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감축 노력도 등 5개 지표에 대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처·청단위 20개 정부부처 중 73.1점을 받아 농촌진흥청(8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2.9), 병무청(80.9), 기상청(79.3), 산림청(78.4), 통계청(78.3), 조달청(77.3), 방위사업청(76.5), 특허청(76.1), 해양경찰청(73.2)에 이어 1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67.3점을 받아 턱걸이로 '보통' 그룹에는 포함됐으나, '미흡'을 받은 최하위 그룹인 검찰청(59.7), 법제처(65.2), 문화재청(65.7) 등과의 점수차는 불과 1.6점으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한편, 올 한해 동안 정부 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부 단위(18개)에서는 통일부(84.3), 여성부(75.8), 국방부(74.5), 국토부(74.1)가, 청 단위에서는 농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병무청, 기상청, 산림청이 각각 선정됐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질은 평가제도 도입 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민원 만족도는 지난해 55.8%에서 올해 58.3%으로 2.5%P 상승했고, 처리기간 준수정도는 94.2%에서 97.4%으로 3.2%P 올랐다.

 

답변 성실도는 87.7점에서 92.3점으로 4.6점이 높아졌으며, 불만족율은 27.5%에서 25.7%로 1.8%P 낮아졌다.

 

부 단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84.3점)를 받은 통일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민원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률 감소정도, 민원감축노력도를 포함한  5개의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진청은 지난해 평가에서 '보통' 판정을 받았으나 자체적으로 친절도조사, 민원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 결과 청 단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83.5점)를 받았다.

 

국방부, 국토부, 여성부, 병무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 단위의 외교통상부,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청단위의 검찰청, 법제처, 문화재청 등 6개 기관은 평가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금융위와 검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 우수사례는 각 기관에 전파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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