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목적으로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영등포구가 요청한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기본법'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정보의 제공요청권에 따라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세무관서에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세무관서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과세정보는 조세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 행정정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보호 및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률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과 같이 영업자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때 세무관서의 장에게 영업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그러나,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관계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자료 등 제공 요청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자료 또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특정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질의회신 전문>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6호)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격하게 그 활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정보 특성과 '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국세기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활용은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의 자료제공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일반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