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Paper Zero) 연말정산'을 제안한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남우창(전산사무관)계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제안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종이없는(Paper Zero)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시 제출했던 모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또한 '더 낸 세금 찾아주기'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안강식 과장과 남영안 조사관이 은상을 수상,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제안에서 금·은상을 휩쓸었다.
행안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해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예산절감을 가져온 우수창안 공무원제안과 우수국민제안 등 89건에 대해 근정훈장 등을 수여했다.
공무원 우수창안 수상자는 각 부처에서 추천한 155건을 대상으로 중앙심사를 거쳐 금상 1명, 은상 4명, 동상 18명, 장려상 20명, 노력상 34명 등 총 77명이 선정됐다.
공무원제안 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가져오기 위해 1973년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이다.
공무원제안에서 금상을 수상한 '종이없는(Paper Zero)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시 제출했던 모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연간 1억 4천만장의 종이소비 감축(30년생 원목 1만 4천 그루 보존)효과와 약 1천400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은상 수상에는 ▲'더 낸 세금 찾아주기'로 경제위기 극복 방안(제안자:국세청 남영안·안강식) ▲인화늄정제를 이용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방법 개선(제안자:문화재청 김용희) ▲투명한 병무민원 구현을 위한 그린행정 모니터링시스템 '청렴지킴-e' 구축·운영(제안자:병무청 백종훈·이수석)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제안자:행정안전부 김병호·이용석·김은영·권성수) 등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보육시설 안내 및 입소신청이 가능한 '맞춤형 보육포털시스템(iseoul.seoul.go.kr) 구축'(제안자:서울시청 천주환) 등은 이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수국민제안 수상자는 총 12명(금상 1, 은상 3, 동상 8)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한 21건의 제안 중 중앙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민제안은 일반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국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제안 금상은 '도서이용카드의 단일화' 를 제안한 서울시 박성만씨가 수상했다.
이 제안은 도서관마다 발급하고 있는 도서카드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국공립도서관을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으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201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앙제안 최초로 외국인이 제안한 '버스 정체상황을 알기 위한 교통흐름 표시기'(KOMATU RIKA·24·경기도거주 일본인)도 동상으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창안등급별표창과 부상금(500만원~50만원)을 받게 되며, 국민제안 금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이, 우수제안을 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특전이 주어진다.
한편, 행안부는 제안제도를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창구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금번 심사를 통해 채택‧발굴된 제안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 사례집(국민행복을 위한 상상과 도전)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또 녹색성장,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현안에 대한 주제별 공모를 확대,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