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12월 90조원이 넘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감세의 약 70%에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통계청 조사결과 감세규모의 88% 정도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재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 사진)은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임을 시인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구당 평균 1만6천원 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었다.

이를 10분위별로 감세효과를 분석해 보면 고소득층인 8분위, 9분위, 10분위에 전체의 87.7%의 혜택이 집중돼있다.

고소득층의 감세혜택 집중추세는 이번 3/4분기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1/4분기 88.5%, 2/4분기 86.1%에 이어 계속되는 결과다.

강 의원은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조차 부자감세로 거듭 확인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두 번 서글프게 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로만 친 서민정부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원)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