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제1회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한 조세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를 제시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축 작업이 완료된 1차연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전국의 5천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기본현황, 가계지출, 자산 및 부채, 소득공제현황 등의 다양한 내용의 재정패널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차년도 조사 자료의 구축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4가지 주제로 나눠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주제로 △종합소득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순조세부담의 경제적 효과분석, 2주제에서는 △한국의 Fiscal Churning 규모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재정패널 이탈표본의 분석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3주제에서는 △소득세법상 주요 소득공제항목의 소득재분배 기여효과 분석 △재정패널을 이용한 국민 부담 및 혜택 분석, 4주제에서는 △연금과세가 노후소득보장 및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생애주기와 유동성제약이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토론된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모시는 말씀을 통해 "2007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조세제도 개편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돼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관 학계의 교수 및 연구자가 조세, 재정, 연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짐으로써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