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청장은 인사를 담백하고 진지하게 하는걸로 안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엔 '학자 출신 청장이 국세청의 견고한 조직문화를 쇄신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많았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의외로 조직 안정을 빨리 시켰다. 또 인사에 대해서는 담백하고 진지하게 고려를 많이 했다는 느낌이다."

국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본지 기자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백용호 국세청호(號)'를 평가해 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국세청 간부들이 임기를 6개월도 채우지 못한채 퇴직을 하거나 인사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지적한 문제인데, 국세공무원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올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되,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은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정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해서는 "세법을 큰 틀에서 현실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법은 이상적이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권력을 두려워 한다"라고 지적했다.


□ '2009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는 '부자감세·서민증세'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라고 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감세가 국가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대안이라던 지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세로 인한 손실을 메우지 못한다면 기존의 과표에는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과 수입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표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손을 댔던 과표까지 다시 고친다는 것은 정부 신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고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든다면 상당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소득세·법인세 인하 문제는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대체로 가닥이 집힌 기조는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세는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한해 과표구간을 신설해 35%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기존의 33%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수확보 측면에서 세수가 4천800억원 정도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득세 인하 유보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정부가 현재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인데, 상속·증여소득은 우연한 소득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 재계에서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해 현재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간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경기가 더 위축 될 수 있고, 세제개편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침을 유지해오다 갑자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엄청 쌓아 놓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투자를 한다던 지 고용문제에 앞장서는 기업에게도 공제를 해줌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한 세정발전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틀에서 세법을 현실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큰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법은 이상적으로 만들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조명이라던 지 커튼의 크기까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세무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법을 만들어 놓았지만 세법을 모두 알고 이를 지키는 국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무조사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법과 실생활을 일치시키면 그런 일은 없어 질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이 국민들에게 가까워져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많이 달라졌지만 일선공무원들은 더 친절하고 진지하게 납세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지난 국감 때 '본청·지방청 간부는 6개월짜리'라는 등 국세청 간부들의 짧은 재임기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국세청 간부들은 1년도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는 진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세공무원은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납세자에게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공무원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국세청을 향해 특수업무집행비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큰 부분이라도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특수업무집행비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만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원 모두는 세부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 분기별, 본청단위 등으로 큰 범위내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 불명예 퇴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 시원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국정감사 때 백용호 국세청장은 그(골프로비사건 등) 문제로 인해 충분히 기관장이 책임을 졌고, 능력이 있다면 재신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생리로 볼 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채경수 서울청장과 다른 분들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청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사람이 능력과 도덕성을 검정해 적절히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백용호 청장은 인사에 대해서는 담백하고 진지하게 고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면.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엔 '학자 출신 청장이 국세청의 견고한 조직문화를 쇄신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없지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의외로 조직 안정을 빨리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팎으로 저와 별로 다르지 않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섬세한 부분까지야 업무파악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큰 부분 큰틀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에는 진지하고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또 국세청은 예전에 비해 많이 젊어졌습니다. 젊은 국장을 만나보니 분위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이 세정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1961년 10월 경상남도 진주 生 △진주고 △경상대학교 법과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경제법 전공) △중앙대학교 건설최고관리자과정 31기 △고려대학교 건설경영 최고위과정 10기 △IMI국제경영원 글로벌최고경영자과정 58기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부산,서울 지방검찰청 검사 △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부정부패감시단 단장 △제4차전국청년대회 중앙청년위원장선거 선거관리위원 △제18대 국회의원(재선)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현)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현)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윤리관(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현)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