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1일 열린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일관되게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침을 유지해오다 갑자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와 함께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임투공제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감세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부양과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세 인하 유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은 기존의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33%를 적용하되,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감세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소득세 인하 유보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연한 소득일 수 있는 상속·증여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