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시작된 '제18대 국회'의 두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 된 가운데,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국감위원들 중에는 강성종 의원(민주당)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인기 영합적이고, 일관성 없는 세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꼬집는 가하면, 국세청 국감에서는 '국세청은 영남출신의 집결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점', '성탄절 골프로비 인사들 복직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관세청 국감에서는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삼천리자전거 보세건설장 지정'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이번 국감에서 충실한 자료조사와 송곳 질의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강 의원을 만나 이번 국감에 대한 소견과 취임 100일을 맞은 백용호 국세청장에 대한 평가, 앞으로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편집자주>

 

□ 2009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은 거침이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은 '영남출신의 집결체',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라는 지적을 했는데.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의 현황을 보면 총 27명중 영남인사가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TK출신 11명으로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의 40% 이상이 TK출신입니다.

 

또한 본청 국장급 50%가 영남인사로 채워져 있고, 서울청장을 비롯해서 조사국장 전체가 영남권 인사입니다.

 

중부청의 경우도 조사 1,2 국장을 영남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경우 한나라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인사가 2명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자문위원 및 캠프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4명이 직간접적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와의 인맥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조직이 마찬가지겠지만, 인사문제의 경우 가장 원칙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인사문제의 경우 특정지역 편중이 극심하며, 국세청의 주요 핵심 위원회  조차 친 정부 성향의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국세청 조직 스스로가 친정부적 권력기관화 되어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

 

 

□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삼천리자전거 보세건설장 지정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삼천리자전거 주식만 대폭 상승시켰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삼천리자전거의 주가는 올해 초 현 정부의 '자전거육성 정책' 발표 때부터 다른 자전거 관련주도 같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당시 자전거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10배 이상 반짝 급상승했지만, 불확실한 육성책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금방 시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만 많이 사서 탄다고 우리나라 자전거산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자전거 도로나 그에 맞는 법령이 먼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7월 관세청이 중국에서 다시 이전한 삼천리자전거의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주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보세건설장은 보세제도 중의 하나인데, 이 보세제도는 본래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제도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세건설장에 지정되면 해외에서 건설장으로 반입하는 건설물품들을 수입신고만 하고 미통관상태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으며,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보세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8%(약 3천억 달러 중 700여억 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된 32개 업체 역시 대부분 제철이나 제강, 실리콘, 열병합발전 등의 업종입니다.

 

그런데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비싼 점을 감안하여 대당 50만 원 이상의 고급자전거를 생산하여 국내 고급자전거 수요에 맞추는 것이 목적이고, 생산규모도 10만대 정도로 적어 수출산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삼천리자전거가 중국의 싼 인건비를 마다하고 공장을 정리하여 국내로 되돌아오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확신 없이는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는 것이 의문인데, 저는 아마도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자전거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희망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세청은 정부 정책대로 한 자전거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정부, 그리고 관세청의 상호 협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이 계획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도 상승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300억 규모의 의왕공장을 어렵지 않게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의 모든 의혹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가 자전거육성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시류에 편승한 행정을 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는 피감기관들의 성의 없는 자료제출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요.

 

"국정감사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이지만,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여당의원에게 먼저 제출하고, 야당의원에게는 나중에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장들의 답변 역시 질문에 정확한 답변보다는 '참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주를 이루는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답변태도를 보이는 등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이 청장 공석 5개월 만에 외부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맞았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세청은 2008년 정권이 바뀐 이후 태광실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 정권에 줄서기, 아부하기 위한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국민을 위한 납세 서비스 기관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권력기관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비쳐줘 아쉬움이 있습니다.

 

5개월간의 국세청장 공석 이후 외부인사인 백용호 청장이 취임한지도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용호 청장의 경우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고,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납세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백용호 청장 취임이후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전직 대통령을 서거로까지 이끌었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불명확한 국세청의 해명 등 아직까지 국세청 조직의 경우 국민을 위한 납세서비스 기관의 이미지보다는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사인 백용호 청장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바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이미지',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한 납세서비스 기관, 봉사의 기관으로서 탈바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용호號가 구축된 지 100일여가 지났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면?.

 

"백용호 청장이 취임한 이후 주요 행정적 변화를 본다면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심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인사위원회 설치,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가지 변화가 국세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조사의 체계를 개선한다고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이 쉽게 허물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개혁의 가장 핵심은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용호 청장은 스스로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하지만, 국민들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 자체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하곤 합니다.

 

백용호 청장이 취임한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국세청의 개혁은 청장과 국민들간의 국세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간격을 최소화 하고, 국세청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청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백용호 청장의 재임 중 성공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2009 세제개편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9 세제개편안'은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전 계층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대의 주타깃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등에 개별소비세 5%부과,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혜택을 폐지하는 등 서민, 중산층에 세부담을 과중케 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세입자 전가에 우려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폐지도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수감소분 17조 중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7.3%(13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를 철회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또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각종 증세 항목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됨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위기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달랐던 점은 어느 나라보다도 공격적인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각종 경제지표들이 금융위기 국면을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했지만,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던 '자산 거품'이 빠지기는커녕 한국에선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800조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주식·부동산 등으로 몰리면서 이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출구전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현 세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투자확대와 친기업을 앞세우면서 대기업․부자감세를 강조했지만, 올해는 친서민 감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제주체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헷갈립니다.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 세제운영 기조는 또 뒤바뀔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인기 영합적으로 세제를 운영한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데도 원칙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감세=경제 활성화=고성장'을 한 묶음으로 역설해 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도 '대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 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이 재원으로 교육·복지 예산을 늘리는 등 진정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특히세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제주체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제정책의 순서가 먼저 세원을 충분히 늘린 뒤에 그에 맞게 감세를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또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득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소득 역진성이 있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