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절반은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26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 국정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 파탄 직전, 지방소비세는 격차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주기 위해 수도권에는 100%, 지방 광역시에는 200%, 지방 도에는 300%로 가중치를 두는 등 3단계로 달리 적용키로 했다.

강운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5년간(2008~2012)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 지방정부는 30조2천억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방재정은 파탄직전"이라며 "지방재정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는 지방소비세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보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게 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에 역행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천409억원)는 민간 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정부에서 강행했던 90조원의 감세가 통계청의 가계조사결과 88.3%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임이 확인됐다"고 정리하고, 내년에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