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계에서 일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올해말로 폐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했다.

윤증현 장관은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이 "임투공제제도 폐지를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임투공제제도는 현재 임시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 돼 왔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제도가 필요한 에너지 업체부문, 신성장 동력 부문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과감히 임투공제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임투세액의 세 혜택 85%가 대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말로 일몰 종료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임투세액 폐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날 수 있는데,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이고, 법인세까지 감면한 마당에 일관성 측면에서 경제효과도 의문시된다"라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런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세법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