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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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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태광 세무조사는 노 前대통령 겨냥한 것"

강성종 의원 주장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신청한 교차세무조사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지시로 심층, 기획조사를 하는 조사4국이 담당한 것은 의도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의도적인 표적조사로 보여 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다른 중견기업 일반 세무조사보다 기간도 길고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라 범위를 벗어난 범칙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성종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범칙, 심층 조사 개념으로 진행했다고 보여진다"라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표적 세무조사로 처음부터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조세범칙조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고발할 때 탈세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로 넘기는 것이 정상인데, 로비 자금이 적힌 다이어리같은 중요한 자료는 처음부터 검찰에 넘기지 않고 1개월 이상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넘겨줬다"라며 "처음 검찰 고발 당시 다이어리를 넘기지 않은 것은 한상률 청장의 지시였고,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청와대 지시로 검찰이 국세청으로 찾아와 다이어리를 압수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다이어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로비자금 리스트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제리로스 골프장, 태광실업, 정산개발 특별세무조사 등을 진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조사임을 알 수 있다"라며 "국세청이 다이어리를 검찰에 넘긴 후 검찰의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시작됐고, 주변 인사들 줄소환이 이뤄져 그  마지막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 결국 전직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대한민국 권력기관인 국세청, 검찰의 합작품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표적인 정치 조사 및 수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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