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조세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외국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Jay Sh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과 Alex Lee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주) 대표이사는 '현 세무조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Jay Sh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장은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세금 문제로 가장 힘든 나라로 꼽히는 곳은 인도인데, 한국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라며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세무조사가 투명성이 없고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기업들은 법을 지키려고 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금을 반드시 내야하고, 세무조사 목적이 적법 여부가 아니라 돈을 많이 징수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Jay Shim 조세위원장은 "이것은 세무조사원이 성실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돈을 많이 징수토록 미션을 주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외국기업들에게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Alex Lee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장은 "조세를 집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담당자는 자신감이 약화되며 이론적 부분을 납세자에게 세밀히 알려주지 못한다"라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무조사에 대해 Alex Lee 조세위원장은 "세무조사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 등을 지적하고 계도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그런데 법인을 조사할 경우 종종 탈세를 전재로 한다"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명확한 탈법행위가 아니면 외부에 유출되거나 언론에 보도돼 업체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카이 슈지 한국닛켄(주) 대표이사는 현 조세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세무조사는 조사가 아니라 지도로 바뀌면 관계가 좋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주 바뀌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대외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조세 제도를 6개월도 안돼 바꾸면 조세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도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를 유보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도 20년동안 유지된 것을 올해 말로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