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쉽고 명확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목별로 나눠져 있는 국세청 조직을 대기업, 중소기업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조세 대외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납세자가 쉽고 명확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거래소연맹(WEF) 등의 경쟁력 평가방법은 설문조사 비중 과다 등 객관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평가결과는 단기보다 중기적 관점의 조세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강화 △준조세부담 완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

토론자로 나선 안종석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세율, 조세행정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설문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며 "신고빈도를 최소화하고 서면신고대신 인터넷 신고를, 납세협력비용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는 쉽고 명확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목별로 돼 있는 국세청 조직을 선진국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등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면 세금납부 시기 및 신고횟수 등을 조정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