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세수증대효과는 과대 포장됐으며, 친서민정책 기조는 확인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10조5천억원의 세수가 증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세수증대 효과를 과대 포장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제기준 및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한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해 2011년 세수 5조2천억원을 1년 앞당겨 내년에 조기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성종 의원은 또 "올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에서는 친서민정책 기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자 올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일부 줄이기로 했지만, 이와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부담을 지웠다"고 꼬집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강 의원이 지적한 것은 △냉장고·에어컨·TV·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5% 부과 △해외 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폐지, 장기주식형·회사채형펀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전세보증금 과세로 전세금 상승 압박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10% 폐지 등이다.

강 의원은 이어 "내년 1인당 근로소득세 9만원 인상되고, 국민연금은 369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월 8천100원이 오르며, 건강보험료는 6.4%가 인상된다"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