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 7월 삼천리 자전거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정요건이 맞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주식만 대폭 상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천리 자전거는 국내 판매를 통한 해당 기업의 수익 증진을 위해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왔는데 이는 보세건설장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삼천리 자전거는 2005년 충북 옥천 공장을 폐쇄한 이후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들여온 제품을 팔아 오다가 5년여만인 지난 7월 24일 의왕시에 공장을 기공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발표한 '국내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천리 자전거 의왕공장 기공식 하루 전날인 7월 23일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 발표했다.

보세건설장은 건설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 건설장과 달리 관세 납부 없이 기계류, 공사용 장비 등을 수입신고만으로 반입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구역이다. 일반건설장과는 달리 조세특례제합버상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삼천리 자전거 의왕공장은 관세보류, 세금면제, 통관절차 축소의 혜택을 받게 됐다.

강성종 의원은 이와 관련 "보세제도는 본래 수출장려제도 중 하나로써 '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 납부 없이 수입한 후 가공해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원재료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 및 행정처리 업무를 생략하게 돼 빠른 생산투입 및 수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그러나 의왕공장은 수출시장을 노리기에는 멀어 보이는 국내 신생 고급자전거 시장으로서 국내 판매를 통한 해당 기업의 수익 증진을 노릴 뿐 원래 보세건설장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 4월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정책 산업부흥 발표 이후 삼천리 자전거 주식이 작년 10월에 비해 올해 5월 중순 10배 이상 급등했고, 자회사인 '참좋은레져'도 같은 기간 1110.53% 상승했다"라며 "이후 서서히 하락하던 주가가 7월 의왕공장 보세건설장 지정과 7월 의왕공장 기공식 이후 재상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의왕공장은 보세건설장 요건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 그 지정 이유에 의혹이 가는 점이 많다"라며 "사실상의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보세 건설장은 수출기업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전거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로 봤을 때 수출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어느 기업에 대해 보세공장 혜택을 줬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아마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란 본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