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의 수납실적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관세청의 부실 체납관리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국고손실을 보고 있어 관세행정이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재정위원들은  관세 체납관리 부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의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금액의 63%를 차지하고, 1억원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8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관세 체납액 전체 규모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체납율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올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32명으로 1천10억원을 체납했는데 이중 관세청이 거둬들인 징수액은 0원이다"고 성토했다.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관세 체납관리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표가 바닥 수준이어서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며 "대두, 차량류 등 중복돼 나타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습적인 품목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범 품목 같은 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의 최근 4년간 수납실적은 징수결정액의 4%로 부진하며, 지난해 가산금 수납실적은 5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천3억원의 5.2%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하다"라며 "관세 및 가산금은 결손처분 이후에도 체납자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 등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적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의 결손처분은 체납자 중 상당수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손 처분하는 바람에 추가로 징수가능한 체납액 100억원 상당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막대한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국세청․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출국금지, 골프회원권 압류, 아파트 분양권 압류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