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아프트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고강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 체납금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고액 체납율이 다소 증가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관세포탈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못 잡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혜훈 의원은 고액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면서 "현재 관세청 홈페이지에만 명단을 공개하는데 관세청 홈페이지를 많이 보지 않아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언론에 공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와 협조해 고액체납자는 출입국을 막고 상시 체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는 관세청장의 허락을 받고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과 협조해 골프장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가 출입국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행안부 등 행정기관과 협조해 체납을 줄여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