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사건'은 관세청 직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관세청 자체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그러므로 청장이나 차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8일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감에서 '천성관 사건' 문제의 발단이 된 면세품구입내역 자료유출의 경위와 후속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천성관 사건'은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씨가 인사청문회 당시 후보자의 면세품 구입내역 자료가 유출돼 낙마한 사건이다.
유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천성관 사건'과 관련 관세청이 사건자체 내부의 감찰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며 "내부 감찰을 했으면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천성관 사건'이후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취했느냐. 사생활 정보유출자이기 때문에 색출했느냐 아니면 양심적 제보자이기 때문에 불문에 부치기로 했느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제보한 사람을 찾아 징계하는 것보다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관 내부에 정보유통과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 방치된 내부시스템이 문제"라며 "청장이나 차장이 책임져야한다고 본다"고 따져 물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감찰보고서에는 추정되는 많은 직원들이 진술과 여러 가지 행동한 것들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며 자료제출에 대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만약 실제로 유출이 했다면 내부절차 규정을 어겼다"며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 청장은 "점검을 했고, 담당자가 아니면 마우스자체가 작동이 안되는 지능마우스제도를 도입했다"며 "아이디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된다"고 대답했다.
허 청장은 또 "전산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여러 사람이 다루고 사실은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라면서도 책임을 지라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