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격차가 악화됨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이외에 한시적으로 지방교부율을 인상하고 자금소요가 큰 일부 복지업무는 중앙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재형 의원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면서 산업시설과 인구의 집중이 더욱 심화돼 결국엔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2010년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약 6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1조4천억원을 보충해준다고 지방재정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율 인하에 대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을 2013년까지는 기존 지방교부율 배분방식으로 해야 올해 비수도권의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1조3천억원을 그나마 보충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2013년 이후 수도권에도 일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작년 10월30일 수도권 규제완화 바표시 수도권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을 위해 사용하겠다던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배분금액을 일부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방소비세 도입 이외에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자금소요가 큰 일부 복지업무는 중앙정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