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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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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적발량은 증가하는데…관세청 압수량은 감소

지난해 관세청 마약류 압수량 32% 불과

최근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이를 투약하는 투약자들의 적발 건수가 증가, 이는 마약 반입의 전초기지인 관세청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이 대검찰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압수물 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6년 전체 마약류 압수량(4만7천804g) 중 2만2천725g을 압수했으며, 이듬해인 2007년에는 6만436g 가운데 3만3천172g을 압수, 67%를 관세청에서 적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전체 13만214g 중 32%인 4만2천420g에 불과했다.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압수량 중 관세청의 점유율도 지난 2007년에는 67%이던 것이 지난해 이후에는 30%대로 급감했다.

 

특히 최근에 검거된 마약 밀반입자들이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거래하는 동안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해내지 못했다.

 

김재경 의원은 "마약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거래돼 국내 반입된 마약을 적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마약반입저지 전초기지의 성격인 관세청에서 마약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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