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가운데 40%가 넘는 인원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에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비롯해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등 14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5천9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내부 위원은 2천335명이며, 외부위원 3천583명으로, 외부 민간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40.3%인 1천443명에 달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외부위원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05명 가운데 61%인 125명이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834명 중 358명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청의 경우 23명의 외부위원 가운데 11명이, 세무서의 경우에는 205명 중 125명이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품질혁신위원회(외부위원 본청:4명, 지방청:24명)는 본청 1명, 지방청 8명 등 총 9명이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6명 중 2명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16명 가운데 3명이 각각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본청 18명 가운데 5명, 지방청 90명 중 27명, 세무서 843명 가운데 330명이 각각 세무공무원 출신이었으며, 성실납세자문위원회 법인은 732명 가운데 284명이, 성실납세자문위원회 개인은 740명 가운데 279명이 각각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다.

이 외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원회는 본·지방청 21명 가운데 8명, 세무사자격심의원회는 6명 중 1명,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는 6명 가운데 1명이 각각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