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들의 범죄가 올 8월 기준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를 받은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이 1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소속기관별 공무원범죄 현황’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입건(불기소사건 포함)은 지난 2007년 100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3건으로 늘었다.

더욱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97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특히 불기소사건을 제외하더라도 국세공무원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49건) 수준을 넘어서는 52건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1건, 폭력 8건, 지능 6건, 풍속 3건, 기타형법 2건, 특별법 32건 등이었다.

<국세 공무원범죄(기소의견) 현황>

출처 : 경찰청

그러나 이처럼 범죄행위로 기소되는 국세공무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외부기관에 적발돼 징계 받는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기소의견 범죄현황에서는 2007년 48건이던 국세공무원의 범죄가 2008년 49건, 올 8월기준 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징계현황에서 외부기관 적발 징계는 2007년 30건에서 2008년 22건, 올 6월 기준으로는 15건으로 줄었다.

김재경 의원은 더욱이 자체 적발해 징계한 사안 중 금품수수 등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하나 이같은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등으로 단속되더라도 신분을 속이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행위로 기소되는 국세공무원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에 적발돼 징계받는 건수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자체 적발되더라도 징계만 받으면 끝나므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등으로 단속되더라도 신분을 속이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견되므로 감찰에서는 주기적으로 적발사실을 조회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기관의 기소건수에 비해 이로 인한 징계건수는 적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있는 만큼 징계를 엄정하게 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