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지방세가 8월 현재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과오납된 지방세의 70%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이자 지급액도 매년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최규식 의원(민주당, 사진)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까지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천237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과오납 금액 5천822억원의 72% 수준이다.

과오납된 지방세는 지난 2005년 3천856억200만원이던 것이 2006년 4천591억2천만원, 2007년 5천335억6천100만원, 2008년 5천822억7천100만원 등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8월 현재 서울시가 1천891억1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860억5천800만원으로 2번째로 높았다.

이어 경남(198억8천600만원), 대구(164억5천900만원), 인천(136억4천400만원), 충남(152억원), 부산(131억6천800만원), 경북(121억5천600만원), 전남(101억300만원), 충북(95억6천700만원), 광주(83억5천500만원), 울산(79억5천300만원), 대전(75억8천300만원), 전북(64억5천300만원), 강원(60억6천700만원), 제주(20억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과다 계상하거나 행정상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금액도 2006년 833억6천200만원, 2007년 1천286억5천400만원, 2008년 1천481억6천100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현재까지 1천273억1천600만원이 행정상 착오 등으로 과오납됐다.

더욱이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지급된 이자액도 2005년 142억3천만원에서 2006년 193억5천200만원, 2007년 200억6천만원, 2008년 274억8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 8월 현재 기준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 지급액은 202억4천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4%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약 3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이자지급액은 처음으로 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